2015. 2. 5 (목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이용연

목    차

1	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---	2
2	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		5
		---
3	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보고	---	8

검토보고서

		제출년월일 : 2015. 1. 16. 발 의 자 : 한동연 의원 외5인
의안 번호	1536

□ 안 건 명

❍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  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및 영유아, 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, 공무원교육기관, 도서관등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 효의 달 및 날은 10월 8일로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 및 업무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내지 제8조)

바.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제10조)

사.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

□ 검토의견

❍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

‣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전통    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및 핵가족화    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,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     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 삶이 아름다운 익산시를 조성하기   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243개중 102   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,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     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주, 정읍, 장수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‣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가족 및 노인  문제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메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 게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. 효는 백행이 근본으로 모든 일의 기본적인 기초라고 했습니다. 인성교육에 최선의 방법으로도 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. 효를 인성교육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인간성이 실종되어 가는 삭막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시민의 효 의식 함양을 통해 행복한 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우리사회를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‣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안)에 대하여      2015. 01. 16~01. 20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   없었으며

‣관련부서 의견 접수 결과 제4조(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)

제1항 “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”를 “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

로 제2항 “영유아보육시설”을 “영유아어린이집”으로, “실시하

도록 해야 한다”를 “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접수되어   반영하였습니다.

‣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위 내에서  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    바랍니다.